의안번호: 201003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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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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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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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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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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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8대안반영폐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국민소득과 문화수준 면에서 볼 때 재화의 기능과 국제적 화폐 가치를 가진 귀금속ᆞ보석을 더 이상 사치 소비품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많은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개정안을 제안함
이찬열의원 등 11인2017-11-10
2014729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103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고 있음 -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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