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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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마음에온 대정ㆍ화순' 금연 공동주택 지정
공동주택 금연구역 은 '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지정된다.... 한편 서부보건소는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유치원ㆍ 어린이집 ㆍ학교 주변 및...
![[팩트체크] 중고생 흡연은 처벌 불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topkorea.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5829_46692_2918.jpg&w=3840&q=75)
[팩트체크] 중고생 흡연은 처벌 불가?
또, 국민건강증진법 에서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등 일정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서산시보건소, 세계 금연 의 날 맞아 등하굣길 금연 캠페인 전개
학교 주변 에서 이루어지는 흡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 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적극 안내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의료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공원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에 취약한 학생과 환자들을 보호하고 공원 등에서의 흡연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등 시설의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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