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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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별법안 '초헌법적'…'가톨릭' 국교화 할 셈인가
민족 문화 의 유산 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 을 보존 ·지원함으로써 전통 문화 의 계승 및 민족 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한...
영부인의 개인적 일로, 드라마 촬영장의 스쳐가는 배경으로··· 문화재 ...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몰랐어서 등의 여러 변명들이야 말하고 나면 그만이지만 잃어버리고 훼손되고 파괴 ... 통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에서는...
"명승지 고마나루 악취 진동... 환경부장관 '확신범' 고발"
3일에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혐의로 공주시장, 국가 문화유산 청장과 함께 한화진... 또한 그는 " 문화재보호법 은 천연기념물 454호인 미호종개 보존 에 영향을 미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이 소유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돌봄사업과 문화재매매업자 대상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정문화재에 대한 낙서 등 훼손행위에 대한 복구명령 및 비용청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경미한 낙서 행위로 인한 문화재 훼손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청의 수탁업무 수행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어 문화재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을 받아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단체가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수 등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수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는 등 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도난당한 문화재의 경우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문화재와 관련된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나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선의로 취득하는 경우 그 출처 및 취득경위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문화재 몰수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고 문화재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상향함으로써 문화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보호구역에서의 쓰레기 투기 및 오물투척 금지는 환경문제가 아니라 문화재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서 따로 규정되어야 마땅함 - 누구든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보호구역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쓰레기를 버려 문화재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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