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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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인호 의원 “ 교통 안전 시설 관련 재원 마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
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을 11월 6일 대표 발의했다. 창원터널,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등 대형 사고 가 빈발함에 따라 안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철도부지개발사업 수익을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심항공교통과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교통 시설물에 대한 예방적 안전투자가 어려운 상황임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목적에 교통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특별회계 계정에 교통안전관리계정을 신설하여 그 재원을 교통안전시설의 안전 확보, 철도 승강장 안전문의 설치와 점검?유지보수, 노후화된 도시철도의 시설 개량 및 차량 교체를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등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특별회계의 세출은 국가 소유의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 및 관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관할 도로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특별회계 중 도로계정의 세출에 ‘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안전관리 향상을 통한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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