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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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제작자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소음 관련 임의조작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문진국의원 등 12인2016-09-05

2001605임기만료폐기

- 소음성적서 위조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인증 취소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인증 위반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득의원 등 13인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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