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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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희동 서울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서울시 사회연대경제 정책 후퇴...
이 법은 2014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에, 2007년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정 이후로는 근 20년 만에 통과됐다. 이 의원은 2013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력을 언급하며 법 통과에 남다른...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지역사회 기업 '에 성패 달려
기존의 ' 사회적기업 육성법 ', '협동조합 기본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각 부처별 개별법 및 사업과의 권한 조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법이 상위 법률로써 작동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금융·경제 트렌드] 복기왕 의원,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901_120133_4158.jpg&w=3840&q=75)
[금융·경제 트렌드] 복기왕 의원,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이번 법안 통과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약 20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제도적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2014년 신계륜 전 의원의 첫 대표발의 이후 13년간 국회에서 논의와 입법이 이어진 끝에 여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의 공직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 사회적기업의 목적 및 요건을 명시하여 다양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 사회적기업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업무 중 사회적기업 인증업무를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또는 재정지원의 적정성 평가업무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정의에서 사회적 목적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으로 한정함에 따라 빈곤,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 진입이 제한됨 -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인증을 받지 못하였지만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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