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사회적 기능·지속성 갖춘 학교 기업 , 사회적 학교 기업 으로 키워야”
법·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산촉법 개정과 ‘ 사회적기업 육성법 ’과의 연계 특례를 도입하면 된다. 사회적 학교 기업 은 독립 법인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초기에는 교육부 지정제로 운영하고, 성과 검증 이후 사회적기업 ...
더프라미스, 소셜벤처 기업 인정…이동약자 출입 장벽 낮춘다
사회적기업 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른 인증제도를 두는 것과 달리, 소셜벤처는 사회성과 혁신성을 함께 갖춘 벤처·창업 기업 을 지정한다. 더프라미스는 이번 인정으로 소셜벤처 대상 정부·지자체 지원사업과 정책자금...
서귀포시, 3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단,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의 공직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 사회적기업의 목적 및 요건을 명시하여 다양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 사회적기업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업무 중 사회적기업 인증업무를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또는 재정지원의 적정성 평가업무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정의에서 사회적 목적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으로 한정함에 따라 빈곤,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 진입이 제한됨 -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인증을 받지 못하였지만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