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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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버스노조, 체불 임금 지급 압박…서울시 "판결 확정 전"
대한 체불 임금 총 원금은 2592억원이다. 근로기준법 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할 시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액은 약 2953억원이다. 앞서 2016년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 97명은 전년도 상여금을 통상 임금 에 반영해...
노동부, 임금체불 양형 강화 요청…노동장관 "생계·삶 위협 중대범죄"
또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에 따라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참고하는 기준 으로 실제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임금체불 범죄 양형 기준 은 2016년 마련된 뒤 유지돼...
![[위클립] 4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785_71947_939.jpg&w=3840&q=75)
[위클립] 4월 5주
세브란스병원과 청소 용역업체 태가비엠은 2016년 부터 '민주노총 탈퇴 3단계 전략' 등 문건을 통해... 건설노동자의 임금 ·임대료 체불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함 - 체불된 임금의 빠른 청산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계약의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보험료 체납금액, 체납기간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하는 벌칙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입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외에 체불임금에 상당하는 부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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