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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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누리 대구시장 후보들 택시 과잉 해법
개인 택시 사용연료의 부가가치세를 전액 감면하고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을 택시 감차 보상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규정을 신설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업계 의 기대치를...
안민석·박기춘 ' 택시 살리기' 시동
확대하는 '100만 택시 가족 세제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류세 감면... 연료비부담으로 업계 가 고사 위기 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공로 수송분담률의 45%(1일...
민생법안 처리 또 물건너가나
위주의 조세특례제한법 일체를 6월 이후에 처리키로 결론을 내렸다. 보건복지위에서는 21일 여당 위원장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이유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소위원회 불참의사를 밝혀 파행 위기 를 맞기도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 및 택시 등은 우리나라 공공교통 수단으로 여객운송을 담당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경기침체, 지하철 확충, 자가용 증가, 대리운전 및 카풀 등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어 운수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버스 및 택시업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수요공급의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음 - 버스 및 택시 등 차량 구입 시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1년까지로 3년 연장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수입 감소로 택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하는 등 일부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8년 올해까지임 - 이를 2022년까지로 4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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