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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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수요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아파트를 매입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하여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려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하며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하고자 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 및 건축 특례를 마련함 - 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함 - 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개선함 - 촉진지구의 감리 및 준공검사 절차를 개선함 - 촉진지구의 사업절차를 개선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기준, 임대료 산정기준,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개선,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 사업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간시장을 통한 뉴스테이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 뉴스테이 정책은 중?대형건설사 위주의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서민이나 중산층들의 주거 안정보다는 민간 건설사들의 이윤 추구를 돕는다는 비판이 있음 - 사회임대주택사업자가 소득·자산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사회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사회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현행 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 사회임대주택의 용어를 추가하고, 사회임대주택은 소득·자산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또는 임차하여 6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함 -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하였거나 하려는 사업자를 사회임대주택사업자로 정의함 - 사회임대주택의 건설에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토지 등의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사회임대주택의 건설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임대주택사업 지원의 추진방향, 사회임대주택사업자 지원,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 사회임대주택지원센터 설치·운영, 공급택지의 발굴 및 현황, 보증상품 개발 및 가입 등이 포함된 사회임대주택지원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여 주거종합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임대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하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임대주택사업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운영 경비를 지원하며, 보증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등 사회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함 - 건설형사회임대주택의 사회임대주택사업자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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