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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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L만도 평택공장 작업중지 해제 ‘불승인’…거버넌스 리스크로 번지는...
이에 유지 ·보수 작업 시 메인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자가 직접 잠금장치를 관리 하는 LOTO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산업 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도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 를 정비·청소·수리...
주차 로봇, 주차장을 더 짓지 않고 더 많이 쓰기
동시에 이용자 수용성 향상, 안전 보장, 유지 보수 표준 마련, 보험과 사고책임 명확화, 관제시스템 및 앱 보안 등 주차 로봇 확산을 위한 제반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주차 로봇은 단순히 자동차를 옮기는 기계 가 아니다....
프라임이엔씨 "소방 관리 3년 연속 1위… 안전 넘어 통합 엔지니어링으로...
소방시설 관리 업 실적평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소방시설 관리 업체의 실적과 기술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주된 평가 기준은 소방 점검 안전 진단 계약 총액이며, 이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는 한편,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함 -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관리주체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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