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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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 사립유치원 ‘교육시설 안전 인증’ 저조…법적 근거 없어 예산 지...
이 인증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제11조에 따라 부여한다. 학생과... 건물 구조적 안전 성, 전기· 기계 ·가스·소방 설비 , 안전 사고 예방 대책, 인체 무해 자재 사용, 실내 공기질 등...
한수원, 'KHNP-EPRI 기계 분야 통합 워크숍'·'유망기술 설명회' 개최
구체적으로는 원자로 주요기기의 재료 건전성 유지 와 피로 관리 기법,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 및 건전성 평가 방안을 비롯해 AI 기반 첨단 비파괴검사 기술 등 안전 성 향상을 위한 세부 기술들이 발표됐다. 한수원...
요르단 건축 전시회 INTERBUILD 2026 참관기
인터뷰에 응한 기업들은 고해상도 LED 디스플레이, 소방 및 안전 설비 , 에너지 효율 개선 제품, 차별화된... 납기, 유지관리 조건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태양광 분야에서는 중국 제품과의 가격...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는 한편,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함 -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관리주체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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