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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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0인 " 선거 관리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하고 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8944_1003513_4930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0인 " 선거 관리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하고 국...
10인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에 따르면... 수령·교부·잔여매수를 공표 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의 작성·송부·보관·인계 과정에서 사용된 물건에 대한...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상정 … 국힘, 필리버스터 저지
현행법 에서는 검사가 경찰이 넘긴 사건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4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5년...
김준일 "국힘, 397억 반환? 부동산 폭등 당사 팔면 돼"
◇ 박성태> 일단 현행법 에 따르면 이건 유죄가 맞다. 재판부의 1심 법원의 판단은 적절했다라고 보시는가요?... 이재명 후보가 1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죄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김민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종 공직선거에서 실시되는 선거여론조사의 공표와 이를 인용한 언론보도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형성하고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됨 -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안심번호’라는 용어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변경하면서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여론조사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각 2회를 초과한 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하도록 함 - 선거일에도 문자나 인터넷·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동보통신 문자전송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횟수는 8회로 한정하며, 1개의 발송용 전화번호만 선관위에 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함 -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등 금지장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밖을 해당 금지장소에서 제외함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하향 조정함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여론조사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8회 이내로 함 -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안에서는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등을 금지함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 중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을 삭제함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 등이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종 공직선거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와 이를 인용한 언론보도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여론조사 신뢰도 하락은 물론이고 여론왜곡 논란까지 일고 있음 - 선거특수를 노린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난립한 것으로 드러남 -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공표를 목적으로 한 1,744건의 조사 중 유선전화가 1,269건으로 72.8%를 차지해 무선전화 위주의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여론조사결과를 왜곡?조작한 행위로 고발된 업체 4곳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143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33건을 공표하였음 - 제재조치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 개정안은 선거에 관하여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기관·단체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단체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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