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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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희망 대한민국] ㊿학교폭력·교권침해, ' 인성 회복'이 답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1%252F555572_364741_4258_v150.jpg&w=3840&q=75)
[희망 대한민국] ㊿학교폭력·교권침해, ' 인성 회복'이 답이다
인성 회복 위해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 대한민국은 2015년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 을 제정한 나라 다.... 그동안 우리 교육 은 '나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경쟁 교육 만 난무했는데, 이제는 '너도 잘되고, 나도 잘되고...
[단독 인터뷰]양혜숙 한국공연예술원 이사장 "한극’의 본질, K-문화 원...
놀라운 건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이 한 교정에서 동서양 음악을 자연스레 배운다. 몽골... 보고 우리나라 의 예술 교육 에 대해 회의감을 느꼈다. 나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그때 받은...
엄마가 꼭 챙겨야 할 2016 교육 트렌드
최초로 ‘ 인성교육진흥법 ’을 제정하는 등의 새로운 교육 흐름이 생겼다. 코딩 교육 , 플립 러닝 같은 선진국... 우리나라 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수학이나 어학 과목보다는 사회와 과학 과목에 플립 러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의 인성교육을 진흥하고자 함 -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환경 변화와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인성교육이 더욱 필요한 실정임 - 이들에 대해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상의 학교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를 포함시켜 한국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학교의 인성교육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환경 변화와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인성교육이 더욱 필요한 실정임 -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함
인성교육진흥법안
- 오늘날 고도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시대에 강조되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활용의 원천은 인간에게 있고, 인간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여하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진정한 경쟁력은 인성에 달려있다고 하겠음 -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ᆞ상호 유기적ᆞ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함 -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있는 인성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인성 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함 -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국가와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각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각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실시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인성의 핵심 가치?덕목’은 충효교육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전통적 가치를 우선하고 있음 -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은 인성교육의 사교육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 인성교육의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항에서는 성과중심의 정량평가 방식에 의한 전시행정이 우려됨 -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조항은 민간자격증 시장만 키워준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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