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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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송민호 복무 관리 소홀’ A씨 “관리 소홀 반성”→검찰 징역 1년 구형...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다른 사회복무요원 의 경우 복무 부적합으로 소집 해제된 사례가 있어 복무 부적합 판단을 요청한 적도 있다”...
![[뉴스워커_스포츠 이슈] 축협 성접대 후폭풍..박주영, 기성용 군대 갈 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er.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40394_483633_1831.jpg&w=3840&q=75)
[뉴스워커_스포츠 이슈] 축협 성접대 후폭풍..박주영, 기성용 군대 갈 확...
당시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심판진 4명 가운데 대기 심을 제외한 3명이 본선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기성용, 구자철, 김기희 등 역시 병역법 제71조에 따른 입대 처분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한계선인 만 36세...
![[단독] 법원 “대체역 장기 대기 면제는 입법의 영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13%252F20260713519267.jpg&w=3840&q=75)
[단독] 법원 “대체역 장기 대기 면제는 입법의 영역”
병역법 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배정 인원보다 많아 3년 동안 소집 되지 않고 장기 대기하는 경우, 적기 사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복무 의무를 면제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 대기 를 사유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중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을 모두 수용하고 법체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단일안을 마련하였음 -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병역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에 대한 입영의무 등 부과연령을 연장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중 잉여인원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제도를 신설함 - 국제협력분야의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계속 존속시켜 국익에 기여하고, 의무장교의 편입대상에 한의사도 포함시켜 기회균등을 보장함 - 학력이 낮아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학력이 높아져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입영의무 등 부과연령을 종전 30세까지에서 35세까지로 연장함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병역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에 대한 입영의무 등 부과연령을 연장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중 잉여인원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제도를 신설하여 국민편익을 도모함 -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늘리기 위해 인건비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자원의 수급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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