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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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의 공정한 사회·경제적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양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직 임용목표비율을 정할 때 직종ᆞ직급ᆞ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 -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여 범국민적 양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

여성가족위원장2018-02-20

2013823임기만료폐기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가치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시행,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양성평등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 내에서 다양한 성주류화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내 양성평등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의 양성평등정책 허브 역할을 수행할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역사회에서 양성평등한 환경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양성평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권미혁의원 등 10인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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