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대통령비서실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법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은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으로 하여금 상시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를 감찰하도록 함으로써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정됨 - 현행법은 감찰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감찰관제도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고위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발생으로 대통령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상황임 - 특별감찰관제도의 감찰대상을 확대하고, 감찰권 행사의 한계로 특별감찰관제가 사실상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실지감찰에 관한 사항, 금융거래정보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에 관한 사항,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지감찰을 거부ᆞ방해ᆞ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은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으로 하여금 상시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를 감찰하도록 함으로써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정됨 - 현행법은 감찰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게 하여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