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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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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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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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723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정청래의원 등 11인2025-07-25

2103743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형사사법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변호사 등록은 변호사 업무를 위한 개업의 조건인 만큼 검사에 임용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불필요한 절차임 - 현행 「변호사법」상 이미 변호사 등록이 완료된 검사는 사임 후 휴업상태만 해제하면 바로 개업 변호사로서 영업활동이 가능하여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심사를 피할 수 있게 되어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함

김용민의원 등 13인2020-09-10

2005744원안가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방지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검사 임용과 검사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법제사법위원장2017-02-23

유사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관의 경우 이러한 임용제한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권력유착 의혹으로 비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임 - 이에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7-09-14

2009996대안반영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관의 경우 권력유착 의혹으로 비화될 우려가 높아 임용제한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함 -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으로 임용된 현직 법관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관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영구적으로 법관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의원 등 10인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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