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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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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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에 쏠린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적 절차 제고와 독립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한 전문가로 확대하여 국민의 이해 반영의 폭을 넓히게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심의ᆞ의결을 기획재정부가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운영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 - 기재부 중심의 일방적인 민영화 방지와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관ᆞ의견 진술을 통한 운영의 민주성 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노동이사제 도입 및 제도활성화를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여성임원 목표제를 시행하여 양성평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공성 증진과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운영위원회의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소속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함 -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시 국회 동의 절차 및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명시함 -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관련 지침의 제정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의무화함 -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관 및 의견 진술 절차를 마련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도 노동이사제 도입근거를 마련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연임 기준을 강화함 - 공공기관의 경영 지침 제정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의무화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기본원칙을 정함 -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경영지침에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토록 함 -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인재의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과 특혜 채용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음 - 채용 부정·비리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 공공기관의 장에게 채용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경우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및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막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기관이 공공기관의 채용을 직접 감시·감독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채용감독관을 두어 현장조사 및 채용 관련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채용과정 전반을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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