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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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사정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교육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움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으나 법률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 학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해당 청소년이 미리 정보제공에 동의해야만 학교 밖 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건강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에게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의 예방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며, 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명시함 -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ᆞ제공의 동의주체에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추가하고, 각급 학교의 장 또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학교 밖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ᆞ제공에 관한 요건을 완화함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장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의 수집ᆞ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ᆞ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함 -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생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때에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음 - 의무교육 대상자인 청소년의 경우 동의절차를 생략할 필요성이 제기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센터의 역량강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학교 밖 지원센터를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센터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와 비용지원을 연계하는 한편,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되, 1년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으면 즉시 파기하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센터에 보다 용이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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