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993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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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77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0인2026-04-16
2211873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중소제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7-31
2201164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향상을 도모함
윤건영의원 등 11인2024-06-2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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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를 폐지하고자 함 - 간이과세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자영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박준영의원 등 10인2017-11-22
2002498임기만료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를 폐지하고자 함 - 간이과세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자영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박준영의원 등 33인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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