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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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의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내수를 보강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 가계부문의 선결제?선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이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음식점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80%로,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20년 4월부터 6월 중에 선결제하는 경우 선결제 금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2020 과세연도의 전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전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에 환급해 주려고 함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신설,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독자적으로 지역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집적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집적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개정의견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한 바 있음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권한 및 집적지구 기반시설의 조성·확충사업 시행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까지 확대하고 집적지구 지정범위에 ‘산업단지’도 포함시킴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확대·활성화시키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서민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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