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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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명시, 국제중재 전속관할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내하도급 또는 사내하청관계에 있어 대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과도한 종속화는 불평등한 거래관계를 확산하고 불공정한 산업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원청기업이 조달품목의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하청기업의 회계장부를 확인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하청기업의 이익이 일정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통제하는 사례도 있음 - 이로 인해 생산성 향상의 성과는 원청대기업에게만 전유되고 하청기업의 원청기업에 대한 종속성이 심화되어 경쟁력이 약화하며 하청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도 정체되는 등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실정임 - 이에 원사업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급사업자의 회계장부 등을 통한 회계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을 정하는 등 이윤을 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무효로 정하고자 함 - 아울러 현행법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 전속거래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규율하고자 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함 - 하도급 전속거래 구조 아래서 원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가한 결과 수급사업자들이 부도나 파산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수급사업자들에게는 원수급자와의 계약상 의무이행을 긴급히 중단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수급사업자의 납품 중단으로 원사업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추구하고 원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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