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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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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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당시 최저임금 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된다. 상하한액 간 차이는 크지 않지만,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크다.”- 최대 수급 가능...
![[굿모닝브리핑] 'CES 2024' 중국 기업 참가 급증..."스타트업 성장 돋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4%252F0110%252F202401100706100688_t.jpg&w=3840&q=75)
[굿모닝브리핑] 'CES 2024' 중국 기업 참가 급증..."스타트업 성장 돋보...
이젠 실업 급여의 상하한액 차이는 2,896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이 더 오르고, 상한액은 그대로라면... 하한 액을 최저임금 과 연동하지 않도록 하거나, 실업 급여 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 료를 내야 하는 기여기간을...
"코로나 충격 이제 시작인데"…2월 실업 급여 역대 최대 '7819억원'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 상하한액 규모가 커졌다. 또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기조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가 늘어난 것도 구직급여 증가에 한 몫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개편하고,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언어 및 문화적 장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 취업생활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의 특수성에 부합한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가입 규정과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 및 실업급여 수급액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하한액 인상폭이 급증하여 하한액 조정이 필요함 -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함 -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함 -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 사업주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시 이직확인서 제출제도를 폐지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만 이직확인서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업주부담을 완화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과오납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근거를 마련함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함 -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평균임금의 50%→60%)하고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함 -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을 30일 연장하여 90~240일에서 120~270일로 개선함 - 10년간 3회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3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함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던 현행 규정을 삭제함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던 현행 규정을 삭제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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