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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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학교 및 고등학교 휴업일(방학 등)에 한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음 - 일몰기한이 만료될 경우 소외 지역·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줄어들어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여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큼 -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함

조승래의원 등 14인2018-10-18

2013980대안반영폐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학부모 대표인 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가해학생 학부모와의 관계 등으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학부모대표 위원 구성의 비중을 과반수에서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 과반수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 심의에 대한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한정의원 등 10인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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