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985원안가결개정안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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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1834대안반영폐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도 및 측량용 사진 등 기본측량 데이터는 자율주행자동차나 가상현실 기술의 상용화의 핵심적인 요소임 -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가 정기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의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검증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기본측량 데이터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황희의원 등 10인2018-02-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982임기만료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이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지적소관청에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이를 의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를 추가함
김중로의원 등 10인2017-11-02
2009981대안반영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사업의 착수·변경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의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의 신고를 추가함 - 이로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0인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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