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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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범위형 온실가스 감축목표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기후적응법)도 제정됐다. 기후적응법은 기후위기적응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 해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 조사·분석, 기후위험 평가를 통한 기후위험 공간정보 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법제화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 제정안 등 2개 법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또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조사·분석하고, 기후위험 평가를 통해 구축 한 공간정보 를 시각화해...
기후과학위 신설, 녹색국채 발행 등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 제정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적응법을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후위기 적응 정보 를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 , 공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원 면적 중심의 지적 체계를 3차원 체적 및 수직적 범위를 포함하는 '입체지적' 체계로 재정비하고 '입체공간등록부' 및 '입체지적측량'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지상ᆞ지하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확정측량 업무를 민간에 전면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에 따른 공간정보 및 각급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대상인 지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기본도의 요건을 명확히 하며,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심사에 대한 특례를 명시하고, 측량업등록증 등에 대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함 - 지명 결정 주체를 시·도지사로 명시하고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신청 및 고시 등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명확히 함 - 지명을 결정하는 경우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 결정된 지명은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확정측량 사업의 민간 이양을 통하여 민간일자리 창출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민간에서 수행한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품질관리로서 기술심사 기능을 제도화하여 국가 토지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지적확정측량 성과 데이터의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매우 중요함 -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확정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민간 개방 이후 측량성과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사후 책임배상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 사유재산권의 중요한 부분인 토지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기술심사를 의뢰하도록 함 -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수수료 고시일을 명문화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측량기술자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함 - 신고의 성격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가 불명확하여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신고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혼란을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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