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983원안가결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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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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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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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85원안가결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의 신고를 의제 조항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를 추가함으로써 철도건설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0인2017-11-02
2009982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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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의원 등 10인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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