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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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의 신고를 의제 조항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를 추가함으로써 철도건설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0인2017-11-02

2009981대안반영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사업의 착수·변경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의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의 신고를 추가함 - 이로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0인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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