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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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북 진천군, 금곡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승부수
군은 2010년대 초반부터 초평면 금곡리 일원 484만9931㎡, 약 147만평에 관광단지 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2022년 3월에는 이 사업 이 관광진흥법 상 법정계획인 7차 충북권 관광 개발 계획에 반영되면서 추진에 탄력이...
제주도 투자, 이제는 1970년대 인식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간판(17~20회) "제주도에 대하여 매년 같은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 지역 개발 을 위해서는 감귤... 여기에 ▲투자 진흥 지구 지정 후 매각으로 차액을 남기고(성산포 해양 관광단지 , 토스카나호텔 등) ▲ 사업 부지...
신라밀레니엄파크 공공기여 축소 논란…우양산업 개발 '약속 번복' 도마
또 "시설지구 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지 가치 상승분은 사업 자의 노력으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행정... 등으로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이다. 관광진흥법 제54조는 ' 관광단지 내 지정 변경은 지자체장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
- 남해안권은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역으로, 한산도대첩ᆞ노량해전 등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의 배경이 되었음 - 최근에는 바다와 역사ᆞ문화를 접목한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음 - 남해안권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수립ᆞ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광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해안권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제안과 시ᆞ도지사의 지정 요청을 받아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를 지정ᆞ고시할 수 있음 -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자연공원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가재정법」, 「출입국관리법」, 「관광진흥법」 등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함 -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ᆞ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장이 이를 관리ᆞ운용하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국민의 법 해석상의 혼란 방지 및 법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받은 때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현행법에 추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함 - 카지노업 및 허가대상 유원시설업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신고대상 유원시설업의 신고 및 중요 사항의 변경신고,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카지노업의 조건부 허가 시 조건이행 신고 및 카지노업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에 대한 조건 이행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수요의 패턴이 도심형 또는 정주형을 선호함에 따라 복합형 관광단지 개발을 지향하는 추세임 - 현행 법령상 관광단지 내 도입 가능시설이 공공편익, 숙박, 운동·오락 등 장기운영시설로 제한되어 있어 수익성이 낮고 투자회수기간이 장기화되어 투자유치가 어려워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음 - 관광단지에 대한 민간투자 증진과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거시설의 도입에 따른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 관광단지 내의 주거시설을 숙박시설 용도로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함 - 총 지정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에는 주거시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주거시설 용지는 관광단지 면적 중 가용토지면적의 5퍼센트 이내, 주택의 종류는 단독 또는 공동주택(4층 이하, 아파트 제외)으로, 주택의 호수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호수를 넘지 아니하도록 함 - 관광단지 내의 주거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이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지적소관청에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이를 의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를 추가함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의 신고를 의제 조항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를 추가함으로써 철도건설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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