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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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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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계가 아닌 사람처럼 일하고 싶다"
근로기준법 에 적용된다. 여기서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공무원 신분인 집배원 이 더 많다는 이유로 근로 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우정사업본부 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집배원 의 장시간·중노동, 연 180시간 ‘무료노동’도
과로사하면서 우정사업본부 장시간·중노동 문제가 다시 불거진 가운데, 경인지방우정청이 집배원들 에게 연... 바뀐 근로기준법 의 취지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임금체불만 늘린다면 정당하게 일한 대가가 주어질 때까지...
전국 집배원 노조, 인력 증원·노동시간 단축 촉구
경인지방우정청 ( 경인 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질적인 무료 노동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13일 충남 공주우체국 비정규직 집배원 의 과로사로 인해 우정사업본부 의 비정규직 근로 자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40시간 근무제를 주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저출생,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집배업무를 제외함 - 업무로 인한 사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2위임 -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 -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연장 근로시간은 연간 최대 2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연단위 한도를 설정함 -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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