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978원안가결개정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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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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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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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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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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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164상임위 심의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조데이터 활용, 디지털 기반 생산체계 전환, 집적지구 운영관리 등 변화된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안정, 판로 확대,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정책 영역을 체계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세희의원 등 11인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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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79임기만료폐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관련 정책은 지식산업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현행법상 지식산업센터는 하나의 건축물에 제조업·지식산업 사업자 등과 지원시설이 입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간 구성이 제약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사의 경우 관련 사업 간 결합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지정요청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음
전현희의원 등 10인2017-08-03
2013199임기만료폐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을 현행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대학 캠퍼스까지 확대하고 산학융합지구에 첨단산업공장 또는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등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1인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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