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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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방산 수출 절차 완화, 공공 SW '제값' 보장…국회 23개 법안 처리
개정안에는 방위사업 청장이 군수품 의 단계별 품질보증 형태와 적용 기준을 국방부 장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이로 인해 공공 SW 사업 자는 개발 과정에서 기능 추가와 시스템 변경, 보안 요구 반영 등 추가 업무 를...
![[단독] 국방규격에 민간업체 특허 들어간 줄 모른 방사청…10년 넘게 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7%252F20260715152804_2359969_1200_835.jpg&w=3840&q=75)
[단독] 국방규격에 민간업체 특허 들어간 줄 모른 방사청…10년 넘게 업...
배경에는 방위사업 청이 2014년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가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국방규격을 제정했던 근본적인 과실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규격은 유사시 무기의 품질 을 보증 하고 전투 수행...
“군 발전 필요 법안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
방위사업 청장이 군수품 품질보증 업무 를 수행할 때 기술 난이도 등을 고려해 단계별 품질보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위 산업기술 유출·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위 산업기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품질보증 계획 수립과 품질검사 시행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을 7일에서 20일로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단계별 품질보증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추진 원칙인 절충교역의 대상에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절충교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 -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선행연구 시 운영유지비용을 고려한 수명주기비용에 대한 조사ᆞ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함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방산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부도ᆞ파산 등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 및 임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방위사업계약 입찰의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위조부품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제공, 청탁, 담합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청렴서약서 내용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렴서약보증금 납부 제도를 신설함 -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자가 중개 또는 대리 행위를 하고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취업이 제한되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고용한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체 지정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고용한 방위산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 -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중개수수료 신고제를 마련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절충교역 개념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하고 방위사업 비리 예방 및 군?산 유착 근절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 전 5년의 기간 중 국방부에서 방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의 취업이력을 퇴직일부터 15년 동안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관리, 시험평가계획 수립의 주체 변경, 부품관리 계획의 수립, 원가자료 요청 근거 마련,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의 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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