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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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송2산단 분양기업 4곳 중 1곳 `착공도 못했다'
18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오송2생명과학 단지 산업 용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공사 멈춘 창원 민간 데이터센터,‘국방 AI 거점’으로 탈바꿈
창원의 첫 민간 데이터센터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올해 초 지하층 골조 공사를 마친 뒤 공정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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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부동산 호황기 땐 '인허가' 불황기엔 '나 몰라라'…해결책은
2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 운영하는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인 '팩토리온'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확대하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실 상태인 지산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산업시설과 연구개발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건폐율ᆞ용적률 특례 및 관련 지원사업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의 체계적 구조고도화를 위한 법안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 실태조사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의 청년층 유입 촉진을 위해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핵심기반으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 - 기반시설의 노후화 진행,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청년인력이 산업단지에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념을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확장하여 산업단지를 청년 인재가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함 - 현행 공단의 임원 선임절차, 예산제출 시기 등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동 사항에 대한 양 법률간 내용을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단지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단지의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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