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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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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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민경 장관이 꺼낸 ‘사망검토제’… 피해자 눈으로 죽음의 패턴 되짚...
반면 미국에서는 워싱턴 D.C를 포함한 20여 개의 주에서 데이트 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관계 폭력 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을 규율하는 법률은 '가정 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가정 폭력 처벌 법)...
목조름 범죄
‘가정 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발의안은 기존 가정 폭력범죄 의... 처벌 하는 법안 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데이트 폭력 과 가정 폭력 의 피해자가 경찰에 수차례 신고하고도 결국...
반복되는 ‘가정 폭력 살인’… ‘피해자 보호’ 개선 움직임
등 친밀한 관계로 확장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 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 데이트 폭력 , 입법과 쟁점’ 토론회에 나온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없고,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유치장 수감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접근금지 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임시조치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함 -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의 체포를 명시하고, 폭력행위 재발 시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하도록 함 -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의 신청자에 가정구성원을 추가함 - 긴급임시조치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임시조치에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상담소등의 장으로 하여금 상담 결과보고서를 판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 및 합산 처분기간을 연장함 -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트 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미비함 - 가정폭력의 정의에 데이트 관계를 포함하여 데이트 폭력범죄에도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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