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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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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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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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트 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미비함 - 가정폭력의 정의에 데이트 관계를 포함하여 데이트 폭력범죄에도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8-02

2001773수정가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 피해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 -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이 진행 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부여함 - 외국인 상담소와 장애인 상담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부모폭력 피해 성인여성 등을 위한 별도의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입소기간 동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함

정춘숙의원 등 22인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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