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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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3·10 태극기항쟁 참사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반대하는 태극기항쟁 집회에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경찰 공권력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함 - 수많은 희생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계자들의 책임 회피와 은폐, 자료 거부 등으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태극기항쟁 참사의 진상규명·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등의 진상을 밝히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 대책 및 공권력 혁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3·10 태극기항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지원 대책 및 공권력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3·10태극기항쟁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겸직금지 등을 규정함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고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고, 그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도록 하고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함 - 위원회는 3·10 태극기항쟁 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종합보고서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공개하도록 함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된 법안들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 대한 최초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계엄군의 헬기사격 명령자 및 시민 피해 현황, 집단학살지와 암매장지 조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 행방불병자 규모 및 소재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체계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아울러 동 법안들은 1988년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또는 조작한 의혹사건도 진상규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 1988년 국회 청문회 이후에도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설,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제창곡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 김씨 일가 찬양곡 등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거나 그 정신을 왜곡 또는 날조한 행위에 국가기관이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함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한 행위에 국가기관의 개입여부 및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함 - 위원회는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8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각각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함 - 위원회는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반민주적·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관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함 -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 - 진상규명으로 인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진상규명을 신청한 사람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신청이나 조사과정에서 진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해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신청자등의 동의 없이 누구든지 신청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청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함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
-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대통령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를 개시하도록 함 -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 위반 행위에 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팀 셔록 기자가 5·18기념재단에 기증한 미국 기밀해제 자료가 북한군 개입설을 반박하고 신군부의 집단발포 책임자를 구체화시키는 등 5·18 진상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 -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된 미국 행정부 자료들은 정부 차원의 노력을 통한 수집이 아닌, 개별 언론인의 추적이나 미국 정부의 선별적인 공개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공개돼 왔음 - 공개 자료 대부분이 국무부에 국한되고 그마저도 상당부분 삭제되어 있는 등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부족한 실정임 -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 백악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외교적, 행정적인 조치를 시행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고자 함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범위에 성폭력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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