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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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전 의무가 교섭 책임으로…중흥건설·중흥토건, 중노위 판정 법정 간다
중노위는 하청 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단독으로 작업 과정의 유해 및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 설비를 설치 · 해체 하는 등 구조적 개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산업안전 의제에 한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노란봉투법 판단과 의미
판단 요지를 보면 하청 사인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가 단독으로 타워크레인 작업 과 관련된 전반적인 유해·위험요인 제거나 안전 설비 설치 · 해체 등 구조적 개선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원청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노조법 100일 ④] 중노위 재심 중간 점검, 13건 중 2건만 '초심 취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35189_113319_1505_v150.jpg&w=3840&q=75)
[노조법 100일 ④] 중노위 재심 중간 점검, 13건 중 2건만 '초심 취소'
지난 4일 초심을 취소하면서 " 산업안전 ( 작업 환경 포함) 의제에 하청 사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단독으로 타워크레인 작업 과 관련된 전반적인 유해·위험요인 제거나 안전 설비 설치 · 해체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려운 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2017년에만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 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 사업주가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전문신호수를 배치를 의무화하고 전문신호수의 자격과 역할, 신호방법, 경보장비 등을 법으로 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산업현장에서 신호유도자가 부재하거나 잘못된 신호를 하여 산업재해로 이어지고 있음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신호유도자를 배치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적정한 인력·장비를 갖춘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를 하게 하며, 원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2017년에만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 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 사업주가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전문신호수를 배치를 의무화하고 전문신호수의 자격과 역할, 신호방법, 경보장비 등을 법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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