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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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설] 외교관 후보자 '채용 보장' 개정 환영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190528051705.jpg&w=3840&q=75)
[사설] 외교관 후보자 '채용 보장' 개정 환영한다
사실상 외무 고시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해... 개인 역량과 무관하게 일정 인원을 반드시 탈락시키는 제도는 우수한 외교관 양성이라는 국립외교원 설립의 근본취지에 도...
![[단독] 외무 고시 부활?… 외교관 후보자 ‘채용 보장’으로 바꾼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17%252F1218%252F201712182245_11120923868914_1.jpg&w=3840&q=75)
[단독] 외무 고시 부활?… 외교관 후보자 ‘채용 보장’으로 바꾼다
사실상 외무 고시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해... 양성이라는 국립외교원 설립의 근본취지에 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외무 고시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제도의...
[‘개혁 표류’ 사례연구] 외교아카데미, 레임덕 덫에 걸렸나
1년간 국립외교원 (외교아카데미의 정식 명칭)에서 실무교육을 시킨 뒤, 그 가운데 40명을 5급 외교관으로... 상당부분 외무공무원법 으로 올릴 수 있다”면서도 “시간이 더 지연될 경우 아예 설립 자체가 물 건너갈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마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외교원에서의 교육성적을 고려할 때 탈락하는 외교관후보자의 역량과 합격하는 외교관후보자의 역량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음 - 합격자와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채용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지역의 외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일정한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임 - 특정 지역 외교 업무를 위한 선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양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와 해당 지역 언어 및 한국어로 작성된 문서의 상호번역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를 포함시키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역 외교 업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립외교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외교관후보자의 선발인원을 채용예정인원으로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인력 및 재정의 낭비를 막고 수준 높은 외교관을 양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마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외교원에서의 교육성적을 고려할 때 탈락하는 외교관후보자의 역량과 합격하는 외교관후보자의 역량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음 - 합격자와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채용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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