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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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성곤 의원, 공공건축 목재 이용 촉진법 발의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여성가족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 4. 기부금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 법안 ' 등 126건의 법률 안 재•개...
및 법률 안 126건 등이 국 회계 류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강은미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의과대학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4일, 윤상현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 보조사업에...
국회, '경기북부특별 자치 도 설치 특별 법안 ' 등 제·개정 법률 안 125건 추...
관한 법률 '은 발전사업자가 공사ㆍ 물품 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발전소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 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과 물품을 하나의 법률로 규율함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공유재산과 물품을 개별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체계를 새로이 정립하려는 것임 - 공유재산의 관리ᆞ처분 수익금을 재원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함 - 유휴 공유재산의 개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일반재산의 개발에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등에 대한 현물출자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과 물품을 하나의 법률로 규율함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공유재산과 물품을 개별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체계를 새로이 정립하려는 것임 - 지방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해 지방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함 - 지방재산의 중요 정책방향과 법령 및 제도의 개폐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재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함 - 지방재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국유재산 및 지방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허용조건이 다른 문제가 있어 국가의 경우도 지방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할 경우 5년 이내 교환 또는 매수를 전제로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을 허용토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시 개발사업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재산의 위탁관리를 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변상금 및 연체료 징수권한을 갖도록 함 - 지방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100분의 200 한도 내에서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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