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 및 콘텐츠 개발, 홍보와 고객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자금 지원에 대한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에너지 효율화,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백년소상공인이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지정 취소 및 운영실태를 정기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소상공인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적극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피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영업자 살리기는 국가가 주도해야 할 민생경제 회복의 최우선 과제임 - 골목상권을 대기업의 진출로부터 보호하여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점포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을 지정·고시하고, 생계형 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대기업 등에 대해 영업정지나 사업철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