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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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기습적인 형사공탁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해, 피고인은 해당 심급의 변론 종결 기일 전까지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며, 법원은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를 재판부에 통지하도록 하여 공탁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개선하여, 기습공탁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만 형사공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관할 검찰청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며, 법원은 이를 피해자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울 때 형의 감경을 목적으로 공탁이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이로 인해 성범죄 등 피해자가 전혀 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는데도 공탁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해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형사공탁의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사람의 인적사항 대신 해당 형사사건이 다뤄지는 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성범죄 등의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행 등의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담긴 판결서가 송달되고 있어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판결서 정본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의 신원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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