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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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대 소득 세금 최소화하려면 주택 수부터 정확히 계산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천만 원 이하 라면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 규모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홈택스의 ' 주택임대소득 종합...
"최근 금리는 중간 구간…반전세 형태 빠르게 증가" [프레스룸 안수남의...
지방 소득세 까지 하면 15.4% 되겠죠? 다른 소득 과 합산하지 않고 이것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분리 과세를 해 줬는데 지금 주택 에 대한 임대소득 도 2천만 원 이하 는 분리 과세를 해 주는 겁니다. 유한솔 : 이게 월세...
송언석, "외국인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없애야"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1개의 주택 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은 비과세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 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 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세금감면혜택을 철회함으로써 주택시장 혼란을 안정화시키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여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항을 근거로 한 시행령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40%만 인정하고 60%는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음 - 2019년부터는 필요경비율을 70%로 상향조정하고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30% 감면하며 기본공제액도 400만원 인정하는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과도한 세제해택을 제공하고 있어 시행령의 근거가 되고 있는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가산비율 예외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를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 임대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을 고려한 비용을 차감하고 200~400만원의 추가공제를 폐지하여 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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