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kbmaeil.com2026-10-05중립

협소한 평지와 턱없이 높은 건축 단가 탓에 안정 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일 역시 청년 과 서민들에게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 법’을 바탕으로, 울릉군은 2030년까지 정주...

newscham.net2026-09-29긍정

주거안정 플랜 119만 호,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가 그 목록이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할 세수... 내년 지출 45조 4천억 원은 청년 · 성장동력 · 지방 · 교육인재 네 분야로 잡혔다. 복지와 노동은 분야...

polinews.co.kr2026-09-27중립

국토위에는 건설안전 특별법안 이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국토위 소속 윤종오 진보당... 9월 21일 발표된 ' 주거안정 플랜'에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50만호 이상으로...

-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주거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단독 세대주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18-12-05

2009059임기만료폐기

- 주거약자 대상 범위와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주거약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현아의원 등 10인2017-09-04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