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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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3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577_71344_143.jpg&w=3840&q=75)
[위클립] 3월 4주
교육청 공무원 들, 소방 청에 '공공기관의 소방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회 촉구... 노조는 CCTV 영상이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등 문제를 가리고, 사고 원인을 기관사의 과실 로 단순화하는 데 쓰일...
이 대통령 "국토 균형발전 지속… 부동산 왜곡 바로 잡아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성장 전략에 대해 "성장의 과실이 국민경제... 두는 소방공무원 총정원이 6만 5886명에서 6만 6799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규정개정령안이 포함됐다. 또 기본 사회...
[FOCUS] 시행 9년 맞은 ‘손실보상제도’… 지급? 기각? 그 기준이 궁금...
게다가 ‘ 소방기본법 ’에는 화재나 구조, 구급 등 소방 활동 중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했을 때 불가피한 소방 활동이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소방청장과 시ᆞ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규정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과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에 포함하고,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 활동을 추가하여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화재 물질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 -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소방공무원의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책임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규정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됨 - 소방활동을 위하여 불법 주차·정차된 차량을 긴급하게 이동하는 경우 차량의 훼손에 대해 소방공무원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의 이동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활동을 위하여 차량을 이동하는 경우 발생한 차량의 훼손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형사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 - 소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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