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eonmae.co.kr2025-10-14중립

[PICK! 이 안건] 이용우 등 10인 "물 사용기기에 물소비효율등급을 표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제16조제1항),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sedaily.com2018-06-19중립

엉터리 ' 절수 형 변기'에 줄줄 새는 수돗물

지난해 10월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절수 형 변기를 비롯한 절수 설비에 단위 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 수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viva100.com2017-10-30비판

주승용 의원,‘가짜 절수 형변기’퇴출 법안 발의

‘가짜 절수 형 변기’의 퇴출을 위한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돗물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절수 형 변기를 비롯한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565상임위 심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별도로 물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고,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하여 물 사용량 감소를 유도하는 법안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3

2200399상임위 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6-12

2121397상임위 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남부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비해 경제, 산업, 문화, 의료, 복지,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 경기북부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특별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의 특례를 부여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ᆞ면적ᆞ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ᆞ점검ᆞ확인ᆞ분석ᆞ검증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둠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에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23-04-14

유사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절수설비 인증제는 소비자가 제품 간 성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술개발 및 제품 다양화 유인 부족 등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에 한계가 있음 - 절수설비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 및 알권리를 증진시켜 국민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함 -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을 장려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0인2018-07-18

2017093원안가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절수설비 인증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술개발 및 제품 다양화 유인 부족 등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에 한계가 있음 - 시장현황과 기술수준 등을 반영한 등급제를 통해 우수한 절수성능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절수설비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 및 알권리를 증진시켜 국민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18-12-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