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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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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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0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 분야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 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이훈기의원 등 11인2026-07-10

2205118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험급여 지급 결정 지연 시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신속한 지원을 보장하는 법안임.

김태년의원 등 11인2024-10-31

2103099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최근 대법원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한 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태아의 건강손상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

이영의원 등 13인2020-08-20

유사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 후 자문의사의 소견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공단의 결정에 대해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판정과정에서 업무상 질병의 증명책임을 배분하여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작성·고시하도록 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창현의원 등 40인2016-10-21

2013170임기만료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근로자가 입은 피해가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역학조사가 중요한 역할을 함 -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역학조사의 참여자 및 조사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역학조사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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