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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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 -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시설 이용자들이 수질 등이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의 수리 여부 혹은 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제도 합리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수탁처리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시ᆞ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폐수의 인계ᆞ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폐수처리업자 등은 폐수의 인계ᆞ인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함 -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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