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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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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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일반조문을 정비하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ᆞ폐업 위험 완화, 재도전을 위한 정책보험료 지원을 하나의 조문 체계로 통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항목도 정비하여 일관된 기금사업 체계에서 추진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한 경우 폐업지원금 및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폐업 관련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채무조정ᆞ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ᆞ단체와의 연계를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임대료, 인건비 등의 비용절감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합회에 대한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연합회에 실질적인 권한 및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한 지도·감독·감사 등의 권한을 신설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위탁자 범위에 연합회 회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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