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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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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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사고 형사처벌 줄인다지만…‘12대 중과실’ 판단 놓고 우려
최근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 분쟁 조정법 )' 개정안이 국회를... 그러나 의료기기의 한계나 의사 개인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 긴급한 응급 상황 등 다양한 진료 환경 으로 인하여...
의료 분쟁조정법 ,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필수의료 형사특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 분쟁조정법 )' 개정안이... 정은경 장관은 "이번 의료 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료사고 관련 환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
환자단체, "의료 분쟁 조정법 개정안 '중대한 과실' 조항, 치료 기회 박탈...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의 '중대한 과실' 조항 전면... 수술 환경 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의학적 근거를 가진 진료지침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상ᆞ재산상ᆞ정신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도입된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신속성과 접근성이 저하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과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ᆞ피해조사ᆞ피해판정 사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관 사무로 건강피해조사 및 구제를 추가함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구제 사무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중 역학조사와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사무를 관할함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국, 피해구제국을 두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함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사건의 회부, 건강피해조사, 환경오염피해 등의 구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기만료된 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집행을 보장함 - 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위원장의 조치권한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분쟁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 - 본인확인기관의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설치하고, 분쟁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함 -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고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여야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금융회사들은 조정절차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하는데 부담을 느껴서 소를 제기하지 않는 금융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음 -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음 - 조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신청한 조정 목적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거나 조정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금융 분쟁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한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와 금융 분쟁의 유형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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