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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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상관측표준화 , 신뢰할 수 있는 기후 데이터의 출발점
기상관측표준화 란, 관측 환경과 방법, 장비 운용, 자료 생산 및 품질관리 기준 등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 통일하는 것이다. 기상 청은 2005년 12월 30일 「 기상관측표준화 법 」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표준화 체계를 운영하고...
![[E-로컬뉴스] 경주시, 청도군, 칠곡군, 달서구, 영남대,DGIST 소식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12%252Fnews-p.v1.20251230.ac949327239147128b2afdab03411404_R.jpg&w=3840&q=75)
[E-로컬뉴스] 경주시, 청도군, 칠곡군, 달서구, 영남대,DGIST 소식 등
기상관측 표준화 평가'에서 최상위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달성군과 경북지역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상관측 장비 운영 실태와 관측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 관측 표준 및...
국제 정밀 기후 관측 표준, 우리 연구자들이 만들었다
각국 기상 기 후 전문가와 제조사 등이 참여한 국제 표준화 기구 실무그룹(ISO WG)의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됐다.... 국제적으로 신뢰받은 시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층 기상 관측 데이터의 정확성 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18.4.17.)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가 도입됨 -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후(`21.4.18. 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기상측기부터 형식승인의 대상임 - 법 시행 전 제작 또는 수입하여 현재 운용 중인 장비에 대한 검정 근거가 없음 - 부칙 제3조를 삭제하고 종전에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는 경과기간(3년) 동안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기상관측표준화법안
- 기상청을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19개 기상관측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상관측의 품질 향상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상측기, 기상관측환경, 기상관측 방법 및 절차, 기상관측망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화 제도를 마련함 - 각각의 기상관측기관에서 관측한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상관측망의 효율적 구축과 관리를 통하여 국가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상청장은 각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자료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상호 교환되고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신의 송·수신방식을 고시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이 향상되고, 올바른 기상관측자료의 전달로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기상측기의 검정 및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기상측기 뿐만 아니라 주변의 장애물 존재 여부, 기상측기의 배치 등 관측환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시설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기상관측환경의 악화로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관측시설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등에 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상관측시설이 최적의 관측환경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진 발생 등으로 국내 지진 관측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관측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정과 관리를 통해 관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제작?수입 또는 설치하는 자는 해당 관측 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검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진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청장이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어획물 등을 적재하고 항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무선설비를 작동하도록 하여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함 -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이 받은 형식승인의 취소 및 해당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어선의 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기관이 대행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 등의 형식승인ᆞ검사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누구든지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항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사고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도록 하고,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한 경우에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수리 또는 재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이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어선의 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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