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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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접견 시 접촉차단시설 미설치, 임산부 및 보호자 수용자 처우 개선, 교정시설 양육, 이감지원 규정, 비밀유지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함 - 수용자자녀의 경우 대표적인 취약아동으로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음 - 부모가 수용될 경우 남겨진 아동들이 현행 아동보호체계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도 심각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수용자의 자녀들(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이라는 주제로 일반토론의 날을 개최해, 형의 집행단계를 포함한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권리를 고려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3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 -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 이에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용자자녀에 대한 출생과 양육 지원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인권보호방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함 -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호자인 수용자는 아동이 24개월이 될 때까지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함 - 수용자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수용자자녀 지원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함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 민간인에 대한 교정행정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군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함 - 군수용자의 인권 신장 및 군 교정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군수용자 및 그 가족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교도관 등은 군교정시설에 처음 들어온 신입자 및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된 사람에 대하여 형기에 관한 사항, 접견ᆞ서신 등 군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청원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에게는 군교정시설 전입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군수용자에 대한 위생ᆞ의료 보장을 강화함 - 군수용자의 접견권 보장 강화 및 서신검열 제도 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군수용자에 대한 강제조치 근거규정을 명시함 - 도주한 군수용자에 대한 체포 근거를 마련함 - 군수용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군 교정행정에 대한 민간 전문가 등의 참여 확대, 징벌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징벌 유예 제도를 도입함 - 군 교정행정에 대한 민간 전문가 등의 참여 확대, 군수용자가 주류, 담배, 현금 등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군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이를 소지, 사용, 수수, 교환 또는 은닉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 -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사람 등과 구별하기 위하여 ‘군수용자’, ‘군교정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도관’을 ‘군교도관’으로 변경함 - 외부의료시설 진료시의 가족 통지 규정을 보완함 - 사형확정자 처우 규정을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모든 수용자가 미성년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함 -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자의 소지나 교정시설 내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장비 등을 추가하고 허가 없이 교정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30일 이내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도 최소한 매주 1회는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한자로 된 용어를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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